초안 —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개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닥 운영정책 (초안)

제1장 기본 원칙

  1. 게시물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약관 제8조).
  2. 운영자는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습니다. 대신 ① 전달 전 자동 검사 ② 이용자 신고 ③ 신고 후 운영자 검토의 세 단계로 금지 게시물을 줄입니다.
  3. 운영자는 금지 게시물을 알게 되면 이 정책이 정한 기한 안에 조치합니다.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은 제공자에게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 노력 의무를, 제44조의2는 삭제요청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2장 금지 게시물

구분예관련 근거
연락처·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SNS·메신저 아이디, 링크개인정보보호법(타인 정보), 서비스 안전
만남·거주지 유도만남 제안, 구체적 거주 지역 묻기·밝히기서비스 안전(그루밍·스토킹 예방)
성적 표현성적 묘사, 성적 요구, 아동·청소년 관련 성적 표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음란 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문 확인 필요)
욕설·혐오·괴롭힘모욕, 특정 집단 혐오, 위협형법(모욕·협박 — 조문 확인 필요)
타인의 권리 침해실명·직장 등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비방, 사생활 폭로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70조(명예훼손 — 확인 필요)
자해·자살 유발방법 안내, 함께 하자는 권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상 자살유발정보(조문 번호 확인 필요)
불법정보범죄 모의·교사, 불법 거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상업·도배광고, 같은 글 반복서비스 질서

제3장 조치 단계

3-1. 자동 조치

상황조치
자동 검사에서 금지 게시물로 판단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작성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약관 제9조 제5항). 대화 화면 등에 이미 안내된 규칙(연락처·만남 등)은 작성자에게 고쳐 쓰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동 검사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검사 지연·오류운영자가 확인하기 전까지 전달하지 않습니다
위기 표현 감지제6장 (숨기지 않고 작성자에게 안내를 보여 줍니다)
위반이 반복되는 기기서비스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기기의 게시물 전달 등 서비스 이용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9조 제5항)

3-2. 운영자 조치 [결정 필요: 단계·기간은 제안값]

단계기준조치
1금지 게시물 첫 확인게시물 삭제(또는 반려)
230일 안에 다시 위반삭제 + 7일 이용 제한 (현행 관리자 기본값 7일)
37일 제한 후 다시 위반삭제 + 영구 이용 제한
즉시 영구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게시물, 만남·연락처를 집요하게 요구, 자해·자살 방법 안내·권유, 명백한 범죄단계 없이 영구 이용 제한

제4장 신고와 권리침해 게시물 처리

4-1. 이용자 신고 (서비스 안)

4-2. 권리침해 삭제요청 (서비스 밖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4-3. 처리 기한 (제안값) [결정 필요]

단계기한근거
종이배 신고 → 보류즉시(자동, 현행)시스템
신고·검수 대기 1차 검토접수 후 72시간 이내법정 기한 아님. 1인 운영 현실을 고려한 제안. "지체 없이"(제44조의2)에 부합하는지 변호사 확인 필요
권리침해 삭제요청(문의·신고 양식) 1차 조치접수 후 72시간 이내 보류 또는 삭제위와 같음
임시조치 최장 기간30일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이의제기 답변접수 후 7일 이내제안값

제5장 이의제기

  1. 대상: 게시물 보류·삭제·반려, 이용 제한 등 이 정책에 따른 조치.
  2. 방법: 조치된 글을 쓴 같은 기기에서 조치 표시 화면의 [이의제기] 버튼 또는 서비스 안 문의·신고 양식("내 글 조치 이의")으로 ① 조치 시각 ② 조치된 글 내용 요지 ③ 이의 사유를 적습니다. 같은 기기에서 내면 운영자가 그 기기의 조치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하면 접수 번호와 확인 코드가 나옵니다.
  3. 운영자는 접수 후 7일 이내(제안값)에 다시 검토해 결과를 같은 기기 화면(또는 접수 번호·확인 코드 조회)으로 알립니다. 조치가 잘못되었으면 게시물을 복원하거나 제한을 풉니다.
  4. 권리침해 신청인과 게시자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면, 운영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령상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등 — 조문 확인 필요).

제6장 위기 표현 대응 (현행 + 제안)

  1. 자해·자살 수단을 직접 언급하는 등 위기 표현이 감지되면 그 종이배는 전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작성자에게 위로 문구와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안내를 보여 줍니다(현행). 답장·대화 글에서 감지되면 저장하지 않고 안내만 보여 줍니다(현행).
  2. 위기 의심(일상 맥락이 섞인 표현)은 검수 대기 + 부드러운 안내로 처리합니다(현행).
  3. 상담전화 번호는 공식 출처로 확인되기 전까지 표시하지 않습니다(2026-11-06 운영자 결정).
  4. 운영자는 이용자의 신원·위치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개별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약관 제13조로 고지합니다.
  5. [결정 필요 / 변호사 확인] 자살예방 관련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신고·삭제 등 의무가 있는지, 경찰의 긴급구조 목적 정보 요청에 응할 절차를 둘지.

제7장 수사기관 요청 대응

  1. 영장, 법원 허가서 등 법령에 정한 서면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보유 정보를 제공합니다(약관 제17조).
  2. 제공 범위는 요청 대상과 기간에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합니다. 운영자는 실명·연락처·IP 주소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의 항목에 한정됩니다.
  3. 제공 내역(요청 기관, 근거, 제공 항목, 일자)은 내부 기록으로 [보관 기간 — 결정 필요, 제안 3년] 보관합니다.
  4. 법령상 의무가 아닌 임의 제공 요청에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습니다. [결정 필요]

부칙

이 정책은 2026-11-06부터 시행합니다.

문의·신고 양식 열기 (가입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