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개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닥 이용약관 (초안)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비스를 개인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사람(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익명 고민·위로 서비스 "토닥"(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용어)

  1.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2. "기기 식별 쿠키": 가입 없이 이용자의 브라우저를 구별하려고 서비스가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무작위 값.
  3. "종이배": 이용자가 바다에 띄우는 글.
  4. "답장·대화": 종이배를 건진 이용자와 종이배 작성자가 주고받는 글.
  5. "게시물": 종이배, 답장·대화 등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모든 글.
  6. "보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 다른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조치.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운영자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근거: 약관규제법 제3조)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일과 바뀌는 내용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결정 필요: 7일/30일은 국내 서비스 약관의 일반적 관행을 따른 제안값이며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4.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을 중단하고 제12조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가입·탈퇴 절차가 없으므로, 시행일 이후 계속 이용하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 확인: 가입 절차 없는 서비스에서 "계속 이용 = 동의" 간주가 유효한지]

제4조 (서비스의 성격)

  1.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운영자는 이용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이용자끼리 익명으로 고민과 위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서비스와 다른 이용자의 답장은 의료·심리 상담, 법률 자문 등 전문 서비스가 아니며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는 상태 그대로 제공됩니다. 운영자는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거나, 특정 목적에 맞거나, 원하는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은 제15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 방법)

  1. 서비스는 가입 없이 이용합니다. 처음 접속할 때 브라우저에 기기 식별 쿠키가 저장되고, 이 쿠키로 이용자의 종이배·대화·이용 제한 상태를 구별합니다.
  2. 쿠키를 지우거나 다른 브라우저·기기로 접속하면 이전 기록에 다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는 이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글마다 "익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익명을 선택하면 다른 이용자에게 "파도소리"로,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진 별명으로 보입니다.
  4. 익명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것입니다. 운영자는 운영·안전 목적상 같은 기기 식별 쿠키로 쓴 게시물들을 서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5. 하루 띄우기·건지기 횟수, 대화 주고받기 횟수 등 이용 한도는 서비스 화면에 안내된 대로 적용됩니다.

제6조 (이용 연령) [결정 필요]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법령, 이 약관, 운영정책을 지켜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운영정책이 정한 금지 게시물(욕설·혐오, 성적 표현, 연락처·SNS·링크·만남 유도, 타인의 개인정보, 명예훼손, 불법정보, 자해·자살 방법 안내 등)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방법(자동화 도구, 다수 기기 식별 쿠키를 만들어 제한을 피하는 행위, 서버 공격 등)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게시물의 책임과 권리)

  1.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그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게시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작성자가 그에 따른 민사·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지 않을 의무를 둡니다.)
  2.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표시, 자동 검사, 신고 검토, 보관 기간 동안의 저장)에서 게시물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운영자는 이 범위를 넘어 게시물을 홍보·출판 등에 쓰려면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결정 필요: 서비스 홍보에 익명 게시물을 쓸 계획이 있는지]
  4. 이용자가 쓴 글은 상대방에게 전달된 뒤에는 상대방 화면에 남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거둬들이기"를 해도 이미 열람·전달된 내용을 상대방이 기억하거나 기록하는 것까지 운영자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9조 (자동 검사와 운영자의 조치)

  1. 운영자는 게시물을 사전에 하나하나 검토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시물이 전달되기 전에 자동 검사(운영자가 정한 규칙과 외부 인공지능 모더레이션 서비스)를 합니다. 외부 서비스 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습니다.
  2. 자동 검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금지 게시물이 걸러지지 않거나, 문제없는 게시물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자동 검사로 모든 금지 게시물을 막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금지 게시물을 알게 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달 거부·제한, 검수 대기, 보류(임시조치), 삭제, 이용 제한.
  4.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에 따른 절차를 운영정책 제4장에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참고: 제44조의2는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의 내용·절차를 약관에 밝히도록 정하고 있음 — 항 번호 확인 필요)
  5. 운영자는 서비스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 검사나 운영정책에 따라 금지 게시물로 판단한 게시물 또는 위반이 반복되는 기기의 게시물을 작성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 검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악용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기 표현에 대해서는 제13조를 따릅니다. [변호사 확인: README 3번 20]

제10조 (신고)

  1. 이용자는 받은 종이배나 대화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한 이용자와 상대방은 서로 차단됩니다.
  2. 종이배가 신고되면 운영자 검토 전까지 자동으로 보류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사람(예: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입 없이 서비스 안 문의·신고 양식(도움말 화면의 "문의·이의제기")으로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처리 절차와 기한은 운영정책 제4장을 따릅니다.

제11조 (이용 제한)

  1. 운영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하면 해당 기기 식별 쿠키의 서비스 이용을 기간을 정해 또는 영구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운영정책 제3장을 따릅니다.
  2. 이용 제한 중에도 대화 나가기, 차단, 신고, 종이배 거둬들이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의제기)

  1. 이용자는 보류·삭제·이용 제한에 이의가 있으면 서비스 안 문의·신고 양식(도움말 화면의 "문의·이의제기")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운영정책 제5장을 따릅니다.
  2. 서비스는 가입 정보가 없어 운영자가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의제기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위기 상황에 대한 고지)

  1. 서비스는 자해·자살 등 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을 자동으로 감지하면 그 글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류하며, 작성자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안내를 보여 줍니다.
  2. 이 감지는 완전하지 않으며, 서비스와 운영자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전문 상담·구조 기관이 아닙니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신원·위치를 알지 못하므로 직접 구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서비스가 아니라 경찰·소방 등 긴급 구조기관이나 전문 상담기관에 바로 연락하세요. [결정 필요: 공식 출처로 확인한 번호를 표기할지 — 2026-11-06 사용자 지시로 현재 미표기]

제14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운영자는 개인이 비영리로 운영하므로,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종료할 때는 가능한 한 종료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다만 천재지변, 외부 서비스(클라우드·모더레이션) 장애, 법령상 요구 등 미리 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결정 필요: 30일 제안값]
  3. 서비스를 종료하면 보관 중인 게시물과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15조 (책임의 제한)

  1. 운영자는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 간 대화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위법한 게시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조치할 수 있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 사건번호·판시 범위 확인 필요)
  2. 운영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사유(쿠키 삭제·기기 분실 포함), 운영자가 관리할 수 없는 외부 서비스의 장애.
  3.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그리고 법령상 운영자가 부담하는 책임(개인정보 보호 관련 책임 포함)은 이 약관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
  4. [변호사 확인: 무상 서비스에서 경과실 책임을 전부 배제하는 문구가 약관규제법 제6조(불공정 조항)에 비추어 유효한지. 무효로 판단되면 "운영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로 한정" 등으로 고친다.]

제16조 (이용자 간 분쟁)

  1. 이용자 간 분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운영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유한 기록을 확인하는 등 협조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실명·연락처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수사기관 등의 요청)

  1. 운영자는 수사기관 등이 영장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만 보유 중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제21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2. 법령상 운영자의 응답이 의무가 아닌 요청(예: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요청 — 항 번호 및 서비스 적용 여부 확인 필요)에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습니다. [결정 필요]
  3. 운영자가 보유하는 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힌 것에 한합니다. 운영자는 IP 주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18조 (통지)

  1. 운영자는 이용자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 게시로 합니다.
  2. 운영자가 한 개별 조치(신고에 따른 보류, 삭제, 임시조치, 이용 제한)는 해당 기기의 서비스 화면에 조치 사실과 사유 분류를 표시해 알리고, 그 화면에서 이의제기(제12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3.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달 제한은 따로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준거법·관할)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참고: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 합의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 운영자 주소지 전속관할 조항은 두지 않음)

제20조 (문의·신고 창구)

  1. 운영자는 별도의 이메일·전화 창구를 두지 않고, 모든 문의·신고·이의제기·개인정보 관련 요구를 서비스 안 문의·신고 양식(도움말 화면의 "문의·이의제기")으로 받습니다. 이 양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어도 가입 없이 쓸 수 있습니다.
  2. 양식을 제출하면 접수 번호와 확인 코드가 표시됩니다. 처리 결과는 같은 기기의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고, 다른 기기에서는 접수 번호와 확인 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확인 코드는 접수한 사람만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값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마세요. 확인 코드를 잃어버리면 운영자도 다시 알려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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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26-11-06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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